종합적 사고능력이 부족할 경우, 그 정도가 심하면 자칫 IMF같은 국가적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외채문제였습니다. 외채는 주로 무역적자에서 기인한 것이고 민간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단기 외채였습니다. 당시 외채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김영삼정부시절까지도 무역적자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채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있었고, 선업구조 또한 부품을 조립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품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각종 재화에 생산되는 부품들은 대개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충분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연자원과 부품 수입에는 막대한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외채문제와 더불어 외환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정부조직을 축소하여 행정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취지로 외환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재무부를 경제기획원에 통합시켜버렸습니다. 당시 통합과정에서 재무부관리들은 외화관리국을 그대로 존치시켜 줄 것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환관리국은 과단위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외환관리업무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월급이 아깝다는 이유로 대폭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외환관리 업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외환시장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고 결국 IMF라는 파국을 맞이 했던 것입니다.

IMF의 뼈아픈 재앙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종합적 사고능력과 통합의 리더십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짝짝짝~

지금이 사차산업 초기인데도 이정도면 중기로 넘어가면 더 악화 될듯 ....빠른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야.. 웃기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논하는 것보면 길이 잘들어져서 시간 많이 걸릴듯 함..일단 맛을 보여줘야 ...

들불처럼 번지라!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쉬엄쉬엄 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