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살려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벗어나야..공공택지의 초과분양수익 환수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다주택자 중과세,임대소득세 누진강화,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도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20만호 공급news.v.daum.net/v/2018092110…

Sep 21, 2018 · 2:41 A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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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이렇게 정책을 때려부어야 그 가운데 몇개라도 성공하고 집값을 잡죠.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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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공공임대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읍니다. 문제는 신혼이니 사회초년생이니 분양권 특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분양을 받을 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정도이지 않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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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30년국민임대 들어가라고 하면서 정작 돈많은 이들은 분양받기 좋은 것은 모든 불씨의 근원입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해진 아유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읍니다. 돈 있는 이들에게 더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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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재명 도지사님은 이문제를 제대로 해결할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계단을 치워버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한 결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빈부격차와 내수악화 및 노동차별이 만연하고 저출산까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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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주택과 저소득층에게 무청약 분양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물량을 늘리고, 주요입지에 분양권을 배정 받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구입자금 마련 해소를 위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가의 90%까지 지원하는 상품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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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에 역행한다고 이야기 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을 한다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한다고 해야할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매매가 상한제로 투기로 변질될 소지를 억제하면 됩니다. 분양가 대비 5년 2억이하, 10년 3억이하, 15년 5억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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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더 만드는 것만으로는 돈이 남아 도는 투기꾼을 잡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대한민국은 있는 법을 어긴 후 적발 시 절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손해만 볼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게 우선인듯 합니다. 가짜뉴스, 위증, 공무원 비리, 경제사범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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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모바일 사이트, [단독]이재명 前시장 공약사항은?→'손배 550억원 화해권고' m.gukjenews.com/news/article… 구상권 청구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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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노소득에 대한 특단의 정책없이는 이 놈의 사회...란 푸념이 쓰나미로 밀려 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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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중 주식 들고 니는 뭔 노동을 했는데? 말이가 빵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