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ing to @Jaemyung_Lee
옳으신 말씀.. 근데 이재명지사님에 관한 고소고발이 빨리 결과가 나와야 좀 조용해질텐데.. 하긴 그 때 되면 또 다른 사람 하나만 잡고 열심히 물어 뜯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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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이 국민들만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닐거라 믿어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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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였으며 운동시설도 아파트 내에 갖추어져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대기업, 학원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으니 당연이 서울과 강남으로 밀집해서 거주할수 밖에 없다. 넷째, 종합부동산세에 과다하게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몇십억 부동산에 몇백정도는 가격을 내릴 수 없다. 최소한 보유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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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한다. 최저 임금인상도 하는데 굳이 보유세만 최저임금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책이다. 그럼 해결방안은 당연 무조건 서울에 특히 강남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짓는 것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방안이며 보유세를 천만원이상 올리는 방안이다. 일부 있는 그린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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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보존해봐야 아무의미 없다. 서울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다보면 5년후에는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 왜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기때문이다. 그럼 저출산 해결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거주지 공급이다. 결혼을 하면 집을 갖고 싶어한다. 비정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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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주지만 마련하게 되면 먹고 사는데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산다. 그래서 저출산 해결방안은 수도권에 집도 남아 도는데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자녀 1명당 25평, 2명당 35평, 3명당 45평, 4명당 55평을 장기 40년을 임대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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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분명 저출산도 해결될것이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나 방산비리의 비자금 축적으로도 충분이 해결할 수 있다. 알고도 못하는 건지 모르고 못하는 건지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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