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ing to @Jaemyung_Lee
투명성과 공익성은 설계최적화에서 함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가절감과 발주방법 및 관리방법의 변화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분야을 아울러서 볼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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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눈동자 같은 존재랍니다. 건설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절대 문재인과 같이 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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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전용수입만 얻을 능력밖에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가격을 적용하면, 이들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균형가격보다 높은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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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미만 공사를 전담하는 사업자들의 처지도 최저임금 대상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도 전용수입 밖에는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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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인한 낙찰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공사규모가 적어도 수천억원대 대규모 공사입니다. 따라서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과정에서 담합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현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