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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KTX사업은 노태우정부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사업구상은 당연히 80년대중후반기에 구상되었고 공사에 필요한 예산규모도 80년대 당시 우리 기업들의 기술수준을 바탕 으로 추계되었을 것입니다. 왼공후 최종결과는 당초 추정가액보다 대략 3조원 정도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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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사업이 확정되고 몇년간 설계작업을 하였고 설계가 완료되자 공사구간별로 시공사를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노태우 정부때는 설계를 하고 김영삼정부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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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설계를 거치다 보니 시공사들의 시공기술이 그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1980년대 기준으로한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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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석으로 시공사들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예산을 절약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계도도 설계업체들의 기술능력 한계로, 설계도 품질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들의 신기술에 맞추어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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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은 신기술 도입은 물론 설계기술 한계로 인한 설계부실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에 기존의 설계시공분리발주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대안으로 설계시공동시발주로 제도변경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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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공사의 경우, 시공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 예산편성에 필요한 추정가격 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도운영은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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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에 따라 처한 현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제도운영은 처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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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규모에 따른 각기 다른 제도운영과는 별도로 공사규모와는 관계없이 지켜져야 절대원칙은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하자보수최소화입니다. 이 세가지 절대원칙은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무한정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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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철근 시멕트 레미콘등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 건설자재를 정부가 직접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나, 25여년전 감사원의 감사방식이 기존의 회계감사 대신에 기술감사로 변경한 것은, 바로 절대원칙을 관철시키고 고수하려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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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재 정부조달과 기술감사는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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