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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이 방향은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 문제입니다. 희소한 자원을 부문별로 배분•재분배하는 방안과 탄탄한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한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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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왔습니다. 초기에는 전력,철도,철강산업등 필수 가치재를 공급하였고, 점차 건강보험등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확대하고, 교육인프라 확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그 폭을 넓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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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이 47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겁니다. 복지도 수많은 분야가 있을 터인데, 각 분야별로 합목적적으로 배분•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실행계획도 경제학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수립,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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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통신,철도,전력,공항등 필수 가치재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제사회적인 편익을 누리는 것은 1970년대부터 꾸준한 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적 편익은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인금 인상, 노인복지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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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감안하고, 도로교통망도 사통팔달되었으므로, 도청,시청,구청,동으로 다단계로 이루어진 행정체계도 시청, 출장소로 대폭 줄이는 개혁도 이루어져 행정능률도 항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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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규제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산업간 협력체제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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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4차산업이라는 말은 1980년대말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ce Building ; IB)개념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IB는 정보통신과 건축기술이 합쳐진 개념의 건축물입니다. 말하자면, 두가지 산업의 결합이 앞으로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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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1980년대 전전자교환기를 개발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전전자교환기도 정보통신기술과 반도체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산업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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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많은 의료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전전자교환기를 개발했던 것을 보면, 값비싼 의료장비를 국내생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의료산업과 전자산업간의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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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교환기, 발전설비, KTX철도차량엔진 등은 관련 공기업들과 관련산업체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전자교환기의 개발은 전자교환기 운용경험이 없으면 자체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자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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