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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정책은 기본전으로, 필수적으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술적 실현가능성 2) 과학적 합리성 3) 경제학적 효율성(회계학적 효율성X) 4) 법적 합법성 을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관장들은 반드시 이점들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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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효율을 말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회계학적 효율입니다. 회계학적 효율에는 경제학적 기회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계학적 효율만 강조하면, 지칫 경제학적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큰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 몇푼 아끼려다 국민들을 큰 고통을 격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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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때는 1장의 보고서가 강제되었습니다. 1장의 보고서만으로는 정확한 보고가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수십장으로 보고해야 할 것을 1장으로 줄이다 보니 오히려 밤을 새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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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때는 1초의 경제학이 유행하더군요,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을 1초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1장의 보고서나 1초의 경제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면 곧바로 비효윤입니다. 그것은 대개 재앙으로 끝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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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장들이 힘을 합쳐 한방향으로 밀고가면 됩니다. 아주 보기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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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ooooo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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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이 난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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