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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출장소에 현재 대도시의 구청업무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광역시청은 도청업무와 대도시 시청업무 권한을 주면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할손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 복지관련 필요한 인력은 충분하지는 않게지만 어느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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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재정법에 포함되어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는 사실 1980년대부터 예산담당자들 사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법제화 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누구 책입일까요? 실무자들과 소통을 게을리한 선출직, 정무직들의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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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부터 채택된 기술감사도 감사원장과 감사관들 간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서울시내는 여러개 노선의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감사원이 이들 지하철공사를 감사하면서 기술감사의 필요성을 절감햇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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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화에 대한 직업공무원사회에서의 논의는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업공무원들과 소통을 게을리하는 선출직, 정무직들의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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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국가공인자격증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수첩을 발급받으러 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도청이 주관하니 자격수첩 발급도 도청이 해야 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수첩 발급업무는 시군청에 이관하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도청은 이런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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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수첩 발급업무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아닙니다. 당연히 시군청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업무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많은 시간을 들여 도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도지사는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례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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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일들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수십년이 지나서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선출직,정무직들이 걸림돌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옛날 어느 공기업 사장은 자신이 흐르는 물에 걸림돌 노릇을 한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청와대를 방문하여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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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이 굳이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 앞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자신과 같은 부적절한 인사를 주요 직책에 발령낼 경우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새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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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능력이 형편없는 인사들이 부적절히게 높은 자리에 발령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한 예산낭비는 별 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이들이 예산낭비해봤자 기껐해야 수십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흐르는 물에 걸림돌 노릇을 하여 홍수가 발생해서 입는 피해는 너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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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서 일반도민을 상대하여 처리하는 업무들 중 난이도가 낮은 업무들은 모조리 시군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도청은 중앙정부와 시군청을 상대하는 일과, 초고층 건축허가, 대규모 개발행위등 난이도 높은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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