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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3) 직업전환 교육 확대를 통한 신산업에 대한 인력지원체계 마련, 4)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통해 불량제품 및 유해물질 유통차단하여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 5)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보호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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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니라의 경우 1)의 경우는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지난 수십년간 꾸준한 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세계 최고수준에 반열에 올랐으나, 2) ~3)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업발전측면에서나 국민들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1)에 우선하여 집중투자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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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는 2)~3)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해지는 만큼 관련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는 단순히 예산만 증액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이고 원할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조직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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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배정해 놓으면, 그 예산은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여 하부 집행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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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복지관련 업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분산과 집중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보충성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뎌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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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과 분산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의 업무분장에 관한 개념입니다. 국민들과 접촉이 많고, 난이도가 낮은 것은 하급기관이 수행하고. 국민들과 접촉가능성이 적거나,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집중과 분산 개념에서 보면 지방자치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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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같이 지역이 넓은 지역같은 경우에는 도청은 폐지하고, 여러개의 시군을 하나로 통합시킨 후 통합된 시군은 하급기관으로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할손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집중해야 하는 업무가 집중됨으로써 행정효율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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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범위가 너무 좁아 자치행정을 펼치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는 상급기관인 광역단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의 자율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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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청과 같은 광역단체는 폐지하고, 기초단체 여러개를 통합하여 광역화할 필요성이 잇습니다. 통합된 광역시가 현재의 도청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단체는 보다 많은 권한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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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의 광역화의 필요성은 복지예산 지출 관련 행정체계 정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의 도청,시청,구청,동으로 구분되는 행정시스템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할손이 발생하여 복지관련 행정체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출장소 두단계로 단순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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