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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건설업면허는 보유한 기술수준에 따라 여러단계로 분류됩니다. 김영삼정부시절 규제완화차원에서 건설업면허 기준을 대폭완회시켜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 건설업체 수가 폭증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시장은 과당경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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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규업체들이 낙찰받는 사례가 급증했고, 기술력 부족으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건설시장이 아수라장에 빠졌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검증되고 공사수항능력도 탁월한 건설업체들이 많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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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최종목적은 완공된 시설물들을 국민들이 이용하므로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인 것입니댜. 당연히 시설물은 구조적인, 물리적인 인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하자발생도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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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시설물이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함은 물론 하자발생이 최소화시키려면, 적정수준의 비용집행은 불가피합니다. 경제적 지댁가 발생하지 않는 전용수입만 발생하는 시장에서 최저가 방식을 채택하면, 인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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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도 운영은 시장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관급공사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지속성검토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그 한 방편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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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가는 도지사님이 계신 경기도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사는 인천도 앞으로 조금더 서민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정책들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경기도민은 아니지만 경기도부터 변화가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할수 있을꺼라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고있습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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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조례를 바꾼다. (못 바꿀 듯ㅋ) 예규를 무시한다. 정부는 예규를 아예 법령으로 바꾼다. 이재명은 이에 반발 문정부와 갈등? 또는 일단 멈추고 여론에 호소. 이잼, 주인장님들 도와 줘잉~ 화이팅~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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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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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yspark416
옳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와 업무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굳이 대형이 아니더라도 실력있고 양심적인 업체는 많습니다. 성남에서도 그렇게 해오셨듯,절세를 하면 할수록 도민을 위한 다른 복지정책의 재원 충당의 여력은 점점 더 커지는 법입니다. 경기도 경기도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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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중앙정부 관료들이 해야 할 일을 지자체장이 하고 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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