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 newest
Replying to @Jaemyung_Lee
세금을 안 쓰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국민들은 이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그렇다고 아무데나 세금을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각 부처에서는 소관예산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일정한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모든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일정한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예산편성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쟁이라기 보다 전쟁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검증해내야 합니다. 필요성이 검증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1원도 편성되지 않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필요성에 대한 검증은 공개적으로 행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업들 중에,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순서에 따라 예산은 편성됩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앞선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모든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편성비율은 6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불용예산을 애시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되었다면, 국민경제는 그 만큼 효용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불용예산 발생은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엄중한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앞서 말씀드린, 공사지속성검토보고서 작성은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사지속성검토보고서에 따라 수시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산 총괄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미진한 경우 징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공사지속성검토보고서에는, 사업기간, 총예산액, 분기별 예산배정액, 설계변경사유 및 증액 또는 감액 내역, 공사중단 사유 및 예상중단기간과 향후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100억미만 공사는 대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기술력은 대규모 기술에 적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기술인력은 고급인력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고급 기술인력은 100억미만 소규모 공사에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시간당 1,000원을 벌 수 있는데, 시간당 10원도 못벌 수 있으니, 이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시간당 1,000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차고도 넘치는데 시간당 10원도 못버는데 투입할까요?
Lo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