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시장단가' 자치권 침해 논란

‘예산절감이냐 포퓰리즘이냐.’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공개토론까지 제안한 관급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공공건설분야 원가 공개 문제가 중앙정부의 ‘자치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29일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지방자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