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 newest
Replying to @Jaemyung_Lee
독점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에 독점이윤 발생을 전제로 하는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 시장은 소멸되고 말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치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Replying to @Jaemyung_Lee
김영삼정부시절 건설업시장에 규제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로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고, 건설시장은 과당경쟁으로 대혼란에 빠졌고,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결국 도산하였습니다. 우리사회가 규제완화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었던 반면,손실은 컷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들어가 살 집을 내가 들어가 살면서 건물이 붕괴되어 죽어도 좋으니 무조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 달라고 건축업자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1993년도 감사관행을 기존의 회계감사에서 기술감사로 변경한 것도 감사원장과 감사관들 사이에 있었던 직원과의 대화시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감사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술감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기술감사로 변경하면서 당시 예산당국이 추경예산 편성을 심각힌게 고려했을 정도로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부실들이 상당부분 시정조치되어 완공된 시설물들은 완전성,내구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기술감사로 변경하면서 소요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안전성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어 우리 국민들은 공공시설물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절약한답시고 부실한 설계도대로 진행햇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햇을까요? 생각만해도 끔직하지 않겠습니까?
Replying to @Jaemyung_Lee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일에 왜 딴지를 걸어? 누구의 자치권인가? 누구를 위한 자치권인가? 이 나라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위 관료들의 부패가 심각한 것 같다. 너무 심각해서 부패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부끄러움도 없는 거 같다. 심각하다
3
Replying to @Jaemyung_Lee
물론이죠!! 세금은 내 노동의 땀입니다. 투명하고, 아끼고, 절실한 맘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
Replying to @Jaemyung_Lee
새누리놈들이 만들어논 버르장머리 뇌구조들을 대한민국뇌구조로 바꾸고 적폐청산할분은 이재명뿐입니다.
1
Replying to @Jaemyung_Lee
건설업계가 왜 '포퓰리즘' 단어 쓰면서 얘기하지?? 어떤 정치인에게 코치를 받은거야? 이상하네. 행안부는 예산 절감할 수 있게 이재명 도지사가 건의한 예규를 빨리 개정하라. 이미 성남에서 큰 효과 봤으니 세금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게 당연하다. #행안부 는 #예규 #개정하라
9
26
Lo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