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예산안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각기 어느 정도비율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 이론은 1980넌대초까지만 하더라도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전년 예산과목별 예산액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차기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삼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과 예산 과목별로 불균형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zero base개념에 따라 목표예산관리제도(MBO)를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차기년도에 집행할 사업을 미리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MBO에 따라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MBO는 탁월한 예산제도였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한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필요없게 된 분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MBO 방식에 따라 많은 보편적 서비스인 공공시설물들을 건설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공기업들 중에는 MBO에서 이익관리예산제도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MBO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2000년대에는 보편적 서비스는 완성되었고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했던 것입니다.

70~80년대 많은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정책수립 측면에서도 복잡성을 더해가면서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를 국가가 선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70-80년대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70~80년대 설립된 국책연구기관들은 국가 산업발전과,수립되는 정책들의 과학적 합리성, 효과성, 능률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들의 역할을 빼놓고서는 오늘날의 경제적 성공은 논할 수 없다는 생각입다.

철근등 주요자재를 정부가 조달하고, 기술감사 위주로 감사관행을 변경하고, 목표예산관리제를 도입하고,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을 설립한 이유는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보다더 과학적 합리성, 효과성, 능률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절약은 철저하게 과학에 의존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성.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아이들 급식에는 적정수준의 영양가가 포함되고 위생측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토건족 똥침을 정확히 찌르니 적폐들의 비명소리가 반도를 흔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