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편의주의뿐 아니라 부처이기주의 발상에서도 벗어나야 하고요.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련제도가 신설ㆍ정비되어 왔지만 사실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설계, 시공,감리는 꼭 부리되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촛불국민이 지지합니다! ●○●○●○●○●○●○●○●○●

회의를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친서민이면서도 친기업이다. 국민도 기업도 모두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합법적이면서도 추진력이 있다. 회의 주관은 저렇게 하는겁니다. 언론의 말장난. 전문가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맙시다.

언론에도 원가공가 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계약금액 공개 등 정확한 표현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재명도지사는 영업비밀 또는 원가를 공개하자는게 아니라 지자체가 건설사에 총 얼마를 줬냐를 공개하자는 겁니다. 안그러면 공무원이 아무리 해먹어도 알 수가 없잖습니까.

입찰담합은 100억원미만 공사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수천억원대 대규모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천억대의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바꾸지 않은 한 사전에 담합행위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형건설업체가 담합행위를 하는 이유는 담합행위를 히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설계도서 작성비용을 감당해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년에 입찰에 10번만 참여해도 손실액은 수천억원에 달할겁니다.

따라서 대규모공사에서 담합해위도 방지하고 업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최저가 입찰방식 대신에, 협상가격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협상가격제는 우선적으로, 설계도와 설계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를 먼저 제출하게 하여, 그 적정성을 바탕으로, 순위를 메긴 후 일순위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입다. 협상가격은 발주처에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결정해 놓아야 합니다.

대규모 공공시설물 공사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조건은 아니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은 완공된 후 우리 국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등 기술적 조건도 당연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사원가를 무한정 줄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3년을 기점으로 감사원의 감사방식은 기존의 회계감사 방식에서 기술감사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공무원들의 회계부정사례는 건수로는 1,200~1,500건으로 많았으나 금액은 수십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부실에 따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