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필요성은, 1) 터널공사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서, 설계도가 지하의 암반구조에 맞지 않을 때 2) 새로운 공법개발로 공사비 절감이 예상될 때, 3) 건축법 등 관련법규 개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설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회계감사 방식에서 기술감사 방식으로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투입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설계도대로 그대로 시공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입게될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모두 조건부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명문화된 일반조건,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조건이 무조건 첨부됩니다. 일반조건 조항 하나하나는 옛날에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저질렀던 업무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공사계약 관련 법은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거치면서 개정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주요 개정방향은, 1)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방향 2) 새로운 공법이 즉시적으로 반영되는 방향, 3) 공정한 입진행정 실현하는 방향, 4) 공사비 절감 극대화시키는 방향 등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개혁은, 철근,시멘트,레미콘등 시설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 높은 주요자재를 국가가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낙찰업체가 직접 구입해 공사에 투입하다 보니, 설계물량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련 깊은 철근,시멘트,레미콘 등 주요 자재가 설계물량대로 투입되지 않아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구가 직접조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철근 주요자재에 대해 직접조달 방식으로 변경한 시기는 80년대터 시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늦어도 9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이로인해 시설물의 구조적 인전성은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예샤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자재를 정부조달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년간 예산절감액은 해마다 수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으로 대량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소요되는 H형강등은 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이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논점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불용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 원청과 하청업체간 불공정행위 방지 등등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님,[성남시 LH공사와 판교 개발 위례 개발해도 원가공개 안했음. 성남도시공사 만들고 아파트 지어도 원가공개 안했음. 성남시 개발이익 수천억이었음. 그 거 날로 먹었음.] 성남시장 시절의 원가공개도 안하셨으면서 어케 건설원가 운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