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30배 납부 VS 건설사 담합은 솜망이 처벌> 법을 어겨도 솜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담합행위로 높아진 공공건설 건설비용은 누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까? 재단 줄게, 사면 다오?..'4대강 특별사면' 추적기 news.v.daum.net/v/2018082615…

Aug 26, 2018 · 7:37 A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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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지표가 나빠진다고 언론에서 떠들면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처방으로 건설부양책을 쓴다는데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사들을 사면해줄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세워지죠 그리고 사면 후에는.... 삼성물산 등 4대강 담합 건설사, 출연 약속 '흐지부지' m.ceoscoredaily.com/m/m_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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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경제학. 범죄를 저지를때 얻는 이익이 걸렸을때의 손해보다 큰 경우, 범죄는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특정분야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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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쥐놈아 사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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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소득에 비례한 벌금을 매긴다. 약자에게는 추상같고, 강자에게는 봄바람 같은 한국의 법은 바뀌어야 한다. 정의실현에 앞장서는 우리 도지사님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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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은 괜찮나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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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법같아야 법이지요.힘 없는 자만 법이고 힘 있는 자는 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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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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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진심으로 법 엄하게 집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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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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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쉬 지사님은 남달라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