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외환당국의 규모도 대폭 축소되어
관련분야에서 상황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식물정부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알수 없게 되고, 적절한 조치도 취할수 없는 상태로 빠지고 맙니다.
imf는 필연일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학자들 중에는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치란 희소한 자원을 합목적적으로 배분•재분배하고,
2) 행정의 기술성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1)의 경우는 반든시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는 민주주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몆해전에 100억미만 소규모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어느 건축업자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윤율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니 평균적으로 4~5%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어 보였습니다.
그것도 정신바짝 차리고 일할 때 4~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