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사에서 입찰담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 낙찰되지 못한 업체들은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동시입찰방식인데 설계도서 작성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이 100억이 넘는 경우가 많아 큰부담일겁니다.
노태우 징부시절 일부 학자들의 말만 듣고, 시군청 고유업무를 읍면동사무소 이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은 한 가지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를 번갈아 방문해야 했습니다.
민원인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시행지 1년도 안되어 원상회복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당시 시군청 업무를 읍면동사무소로 이관하면서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은 담당업무수가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각 업무마다 수백페이지 분량의 업무지침서가 있었는데,
전체기 5,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업 무를 정상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성격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1) 해야만 하는 것으료 법률에 정하여진 작위의무
2) 국민들에게 법률에 의해 청구권이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행사될 때 응답할 의무
2)의 경우는 난이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단계에 따라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