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병역기피·종북' 허위 트윗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북한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당선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한 보수단체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한정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단장 김모(49)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
v.daum.net